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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지표로 본 전북의 현황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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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233 | 2018-04-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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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양립지원제도는 다부처 사업으로 정책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관련 지원정책과 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효과를 판단하고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제도의 통합적 관리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일·가정양립 정책지표를 구축하여 정책인식, 이용실적 등을 측정하여 정책효과와 개선사항을 발표하고 있으나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전북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전무함. 이 글에서는 일·가정양립 정책지표에 따른 전북지역 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대표적인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매년 증가추세이지만 지금까지 정책의 주 수혜자는 여성, 정규직, 대기업으로 향후 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으로의 확산이 필요함. 특히 전북은 10인 이하 사업장 비율이 전체 사업장의 86%를 차지하고 있어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의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사각지대 해소에 정책역량이 집중되어야 함. 남성육아휴직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절반이상 집중되어 있으나 증가율은 전북·경남·충북 등의 지역이 높게 나타나 양성 평등한 육아 환경조성을 선도하고 있음


○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시설 비율은 3.3%에 그치고 있으나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율은 84.4%로 전국평균(75.0%)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행방법에 있어서도 수당지급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어린이집 설치비율은 증가하는 등 보육인프라 확충이 진전되고
있음


○ 전국 남녀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8시간(전북 42.1시간)전년도 대비 0.7시간 증가하여 OECD평균을 상회함. 전체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율(5.4%)은 낮지만 여성(여6,2%, 남4.9%)과 주출산연령층(30~39세)에서 활용율(5.6%)이 상대적으로 높아 일·가정양립에 유용한 제도임을 알수 있음. 따라서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과 더불어 정시퇴근제 준수 등을 통해 장시간근로 관행을 해소하고 일하는 방식과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함


○ 이상의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실천과제를 제안할 수 있음

​  - 휴가휴직제도 사각지대(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해소와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 유연근로제도 활용 및 정시퇴근제 준수 등을 통해 장시간근로 관행 해소
  - 여성근로자 모성보호를 위한 일·가정양립 패키지제도 도입
  - 일·가정양립지원 정책관리와 개선을 위한 정책지표 공시

  ​-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운영 등 통합적인 지원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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