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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북도정 10대 정책 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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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2001 | 2015-01-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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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전북발전연구원

발행일: 2015.1.21

 


 

전북발전연구원은 이슈브리핑(통권 제139호)를 통해 ‘2015년 전북도정을 선도할 10대 정책아젠다’를 선정·발표하였다.

 

연구원이 주목한 2015년 전라북도의 핵심 키워드는 ‘사람중심 삼락농정’‘토탈관광 원년’‘카본로드와 전북형 창조경제’‘차이코리아(China+Korea) 전북’‘KTX 완전 개통’‘정보통신기술(ICT)’‘포용적 성장’‘3安(안전․안심․안락)전북’‘선순환 복지공동체’‘한국 속의 한국’등이다.

 

2015년 전북도정은 여러 기회와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고‘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라북도’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할 시급한 분야들이다.​

 

Agenda_1. 사람중심 삼락농정-농업위기 돌파구:상품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FTA, 기후변화, AI 등 외부적 요인들로 농업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산업중심의 패러다임에서는 활로를 찾기 어렵다. 사람중심 농업정책으로 전환해 생산자의 농업 자산권과 소비자의 안전 소비권을 지켜주고 향상시켜야 한다.

 

전라북도 민선6기가 내세운 ‘사람중심 삼락농정’의 가치를 통해 ‘사람중심’의 정책 발굴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농업위기의 돌파구를 찾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농가 안정과 농민 복지향상 정책 추진 ▲농업 유통체계 개선과 생산기반 확충 ▲농촌관광과 6차산업화 활성화 ▲농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삼락농정 체계 구축을 꼽았다.

 

Agenda_2. 토탈관광 원년-전북관광의 새로운 시대 개막

 

‘다시 새롭게 만나는 한국, 전북관광’이라는 비전 아래 토탈관광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1시군 대표관광지 육성’과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이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14개 시군간 통합형 관광체계가 마련된다.

 

토탈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휴양․힐링관광, 新한류관광, 레저스포츠관광, MICE산업 등 타깃별 관광상품 개발과 전북관광의 새로운 시대를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관광객 트랜드 부합하는 1시군 대표관광지 육성 ▲관광패스라인 구축‘원스톱’으로 즐기기 ▲고부가 융복합형 창조관광산업 육성 ▲맞춤형 토탈관광 서비스 체계 마련 등의 추진과제가 제안되었다.

 

 

Agenda_3. 카본로드와 전북형 창조경제-계획에서 실천으로, 전북형 창조경제 본격화

 

지난해 11월 전라북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고 탄소산업, 농생명산업, 한문화창조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북형 창조경제를 본격화 하였다.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혁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미래 성장동력화하는 실천전략이 요구된다.

 

실천전략으로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 육성과‘카본로드’▲농생명허브 성장 모멘텀 창출 ▲문화자원 기반 전라북도형 창조산업 육성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을 추진과제로 구체화하였다.

 

Agenda_4. 차이코리아(China+Korea) 전북-새만금 도약을 위한 기회 그리고 위기

 

한·중FTA체결로 경제협력이 가속화되는 이른바‘차이코리아’는 2015년 새만금을 중심으로 더 구체화되어 실질적 경제공동체로서‘차이코리아2.0시대’를 맞게 된다. 이에 새만금의 개발방향은‘동북아 경제중심지’에서‘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차이코리아는 새만금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인 동시에 차이나리스크를 관리하는 새로운 위기관리의 필요성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 2단계 수질평가 적극적 대응 ▲한중경협단지 조성 협력사업과 공동연구 ▲새만금 노출부지의 적극적 활용과 자원화 ▲새만금 개발 본격화 위한 기반시설 조기 구축 ▲국제교류용지-관광레저용지 투자유치 활성화 등의 추진과제가 필요하다.

 

Agenda_5. KTX 완전 개통-수도권까지 66분! 전라북도 SOC종합진단 필요

 

올 3월 호남고속철도가 완전 개통되면 수도권까지 66분이 걸린다. KTX를 이용해 전라북도를 방문하거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대폭 증가할 것이다. 관광객 증가나 기업유치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인구 유출과 상권 이탈도 우려된다.

 

호남고속철도의 완전개통과 더불어 철도, 공항, 항만, 도로 등 SOC인프라구축을 통한 전북발전의 새로운 기회요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라북도 주요 역별 교통수요 조사 ▲대중교통 연계교통체계 구축 ▲KTX연계 스토리텔링 관광상품 개발 ▲전라북도 SOC 종합진단 필요 등을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Agenda_6. 정보통신기술:ICT-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ICT에 주목하자

 

통합방송법 등 스마트미디어 환경변화가 가시화되면서 올해에는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문화콘텐츠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다. 최근 B2B/B2G 영역에 한정되었던 시물인터넷(IoT) 기술이 유통, 의료, 병원 등 B2C영역으로 확대되면서 ICT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ICT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업, 문화, 관광과 융합할 수 있도록 사물간, 콘텐츠와 소비자간 초연결(Hyper Connected)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추진과제로 ▲소프트웨어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 라이프형 정보정책으로 전환 ▲전북형 관광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체계 구축 ▲문화콘텐츠 DB 오픈 플랫폼 구축 통한 관광자원 디지털화 등을 선정하였다.

 

Agenda_7. 포용적 성장-지역차원의 성장과 분배의 균형 찾기

 

 

경제성장의 필연적 산물로 간주되어 왔던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최근에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성장일변도의 정책 보다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경제기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제민주화 실현전략 마련 ▲공유가치창출 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2.0 확산 등을 세부추진과제로 제안하였다.

 

Agenda_8. 3安(안전·안심·안락) 전북-안전을 넘어 안심·안락한 삶을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대한민국 최우선 키워드로 부상했다. 정부는 국민안전처 신설과 함께 안전혁신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 현장 대응체계 실효성 확보, 비정상적 관행 개혁,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 등 안전국가 실현을 위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전라북도에서도 안전은 최우선 키워드일 수밖에 없다. 안전전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단순한 안전사회 구현을 넘어 도민이 안심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종합적인 혁신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그 혁신전략으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능동형 재난안전체계 구축 ▲바이러스 안전지역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확립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철저한 점검과 정신무장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 등의 추진을 강조했다.

 

Agenda_9. 선순환 복지공동체-선순환의 가치, 복지공동체가 답이다

 

전라북도의 복지정책은 정부 복지정책 방향에 조응하되 국가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실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도민의 복지수요에 맞게 재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정절감을 유인하고 절감된 재원을 긴박한 복지수요에 투자하는 선순환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민관 복지 거버넌스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복지 증진 ▲마을단위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복지체감도 향상 ▲고령사회에 대응한 견고한 돌봄안전망 구축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Agenda_10.‘한국 속의 한국’으로 전북 포지셔닝 구축

 

전북의 문화적 포지셔닝은 지금까지 전통문화의 중심, 한문화 창조거점 등의 명칭으로 불리어 졌지만 자체적인 문화적 브랜딩을 구축하지 못했다. 2015년은 전북의 문화적 포지셔닝을 ‘한국 속의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외에 선포하고 구체적 계획이 추진되는 해이다.

 

전북을 역사적 변방에서 한국 역사의 중심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과 전북을 전통문화와 농경문화 그리고 생태자연에 이르기까지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간직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자원의 발굴-체계화-자원화를 위한 전북학연구 ▲문화와 관광의 융합시대 준비하는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지역문화 전문인력 및 청년 문화기획자 양성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안하였다.

 

 

※ 2015년 전북도정 정책아젠다는 지난해 12월 연구원 박사들의 여러 논의를 거쳐 2015년의 의미를 분석하고 박사들이 개인별로 대여섯 개의 아젠다를 제안하였다. 이렇게 제안된 50여개의 아젠다를 놓고 연구부장단이‘끝장 토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10개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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