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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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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43 | 2018-11-0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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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가족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듭니다

- 여성가족부· KB국민은행· KB자산운용· 어린이재단 업무협약 체결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KB국민은행(행장 허인), KB자산운용(대표이사 조재민),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함께 111() 오후 130KB국민은행 본사(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KB자산운영의 후원(5억 원 규모) 아래 여성가족부는 다문화·한부모 등 지원 대상 가정을 모집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첫 번째 협력으로, 오는 11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 및 한국문화체험(이하 초청행사)’를 진행한다.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행사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친정 부모를 만나지 못한 다문화가족을 위해 1126()부터 29()까지 한국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3개 국가 출신 결혼이주여성 48가정의 친정부모를 대상으로 왕복항공권과 체류경비, 한국문화체험 등이 제공된다.


 

여가부, 청소년 ‘몸캠피싱’피해보호지원 실시

- 지난 6월부터 5개월 간 피해사례 11건 지원결과 공개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최근 청소년들의 몸캠피싱범죄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면서 올해 6월부터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과 협업하여 청소년 몸캠피싱피해상담사례를 연계받아 집중 전개한 결과, 11건에 대해 찾아가는 피해보호지원조치를 취했다고 114() 밝혔다. 몸캠피싱은 채팅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알몸사진 등 몸캠을 확보하고, 이를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유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더 심한 음란행위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의 피해자 지원은 총 11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현재 경찰수사 진행 중은 5, 경찰로부터 결과 통보받은 수사종결은 1, 수사 미의뢰는 5건이었다. 인권점검팀이 지원한 피해자 11명의 연령대는 10대 초반~20대 초반이었으며, 초등학생 1, 중학생 2, 고등학생 7, 성인 1(23)이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이었다. 피해 동기는 상호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 4단순 호기심 3명인 경우가 많았으며, 그 외 급전 필요 피팅모델 제의 몸캠도중 얼굴 노출 등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댄다

- 여가부 · 법무부 · 경찰철 등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대책 마련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116()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혜욱 교수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및 가해자 처벌강화 등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제도 및 매뉴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관의 가정폭력 사건 수사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활용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 공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피해대상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작배포하고, 가정폭력 사건 조사 시 재범위험성 조사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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