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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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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63 | 2018-11-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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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예방 주간(10. 22.~10. 28.) 신설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경력단절예방 윙크(W-ink) 캠페인전개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력단절 예방주간(‘18. 10. 22.~10. 28.)’을 신설하고,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와 공동으로 경력단절예방 윙크(W-ink) 캠페인을 전개한다. 경력단절 예방 윙크(W-ink) 캠페인은 일하는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기업·사회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캠페인명 '윙크(W-ink)'여성(Woman)’(Work)’의 알파벳 '더블유(W)'잇다(Link)’'잉크(~ink)'를 조합한 말이다   

   

11월 한 달간 청소년 유해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단속 추진

수능 전후 청소년 일탈방지에 같이 노력해요!

 

여성가족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1115)을 전후한 청소년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11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에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의 활동이 많은 학교주변 및 번화가의 피씨(PC), 노래연습장, 멀티방, 룸카페, 무인텔 등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지역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조사 결과 발표

-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등 다수의 여성인권침해행위 발견 -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공동 구성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1031() 활동을 종료하고,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내용 총 17건과 이외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5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는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여성인권침해행위 전반에 대해 지난 6월부터 10월 말까지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상담접수 12,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45, 문헌 12건 등 발견

향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자료 이관, 추가 조사 예정    

 

   

미혼모부 차별 개선방안 마련·추진

전세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분양 지원을 신혼부부 수준으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진 대상 미혼모 등에 대한 감수성 제고교육 예정

교사용 지도서에 가족의 다양성 이해제고 및 인식개선 내용 강화

한부모가족의 육아휴직기간 연장, 휴직수당 개선방안 마련

 

여성가족부는 최근 대국민 접수*를 통해 발굴된 우리 사회 미혼모부가 겪는 일상 속 차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 또한, 국민인식개선 캠페인(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미혼모·부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 및 공공주택 분양 등에 있어 지원내용을 신혼부부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미혼모·부나 아동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진료 시 차별적 언어와 태도로 상처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보수 교육 시 미혼모 등에 대한 감수성 제고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담당 협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이해제고 및 인식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2019년까지 교사용 지도서’*에 관련 내용(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구성원의 역할 등)을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 교과서 내용에 대한 설명서해설서 및 수업에 관한 안내서 기능

- 또한 교사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보다 세밀하게 제시해, 교육현장의 차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육아휴직 기간 연장, 휴직수당 현실화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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