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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201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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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60 | 2018-10-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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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카메라 집중점검, 민간건물로 확대 실시

- 9월 한 달간 민관합동으로 대형쇼핑몰, 호텔, 극장 내 화장실·탈의실·수유실 등 대상 -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카메라 근절과 피해예방을 위해 93()부터 한 달여간(9.3~10.5) 관할 경찰관서, 건물 관리자 등과 합동으로 민간건물의 불법촬영카메라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여성가족부는 앞서 지난 6월 서울시립대학교, 청량리 롯데백화점과 청량리역, 어린이대공원 화장실·샤워장, 인천 부평역지하상가 대상으로, 7~8월에는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에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은 민간의 협조 아래 민간건물로도 대상을 확대해 대형쇼핑몰과 호텔, 극장내 화장실, 탈의실, 수유실 등을 집중점검했다. 점검결과, 불법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의심스러워 보이는 구멍 124(화장실 104, 수유실 5, 탈의실 15)가 발견됐다. 이에 의심흔적 막음용 안심스티커를 부착하고, 시설물관리자에게 수리공사 등 개선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의심흔적 막음용 안심스티커를 이용객에게 휴대용으로 배부하는 등 필요 시 활용토록 권장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공용공간이든 민간시설물이든 시민들이 일상공간을 언제 어디에서나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현장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민간시설물 내 점검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 및 지원

- 경찰-피해자 지원기관의 가정폭력 사건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사이에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가정폭력 사건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지침서)’을 제작·배포한다. 지침서는 가정폭력 사건 발생부터 피해자의 시설 입소까지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이 신고 출동 및 상담, 긴급보호 및 입소 등 구체적인 상황별로 나누어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역할 분담, 협력사항 및 주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제작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 전국가정폭력 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이 참여하였다  

앞으로 지침서는 일선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 실무적으로 직접 운용 가능한 현장에 배포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형법 등 미투 개정 법률 5건 국무회의 의결

-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 법정형 상향 -

- 성폭력 범죄자 공직퇴출, 영구 배제 등 공무원 성폭력 무관용 원칙 엄격 적용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08()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 공포된다고 밝혔다.

 

<미투 관련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 주요 내용>

-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법정형이 최대 7년 징역형, 추행은 최대 3년 징역형으로 상향

-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임용결격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나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 임용 영구 배제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면 과징금 등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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