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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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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119 | 2018-08-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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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한 기억,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첫 정부기념식 개최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여성인권 증진을 위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이하 기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814() 1530분 국립 망향의 동산(충청남도 천안시 소재)에서 첫 기념식을 개최한다 

814일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께서 1991위안부피해사실을 최초 공개 증언한 날로, 201212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이날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한 이래 민간에서 다양한 기념활동을 펼쳐왔다. 

정부는 이 같은 뜻을 이어 받아 81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올해 피해자, 시민단체, 관련기관 및 일반 시민 및 청소년 400여 명이 참석하는 첫 정부기념식을 마련했다.


청소년의 목소리로 ‘10대 인터넷·스마트폰 이용문화를 진단한다. 

여성가족부는 89() 오후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소재)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문화를 주제로 청소년문화 진단을 위한 2차 릴레이 간담회(‘청소년, 할 말 잇It수다’)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스마트기기 이용이 일상화되고 유튜브1인 방송 등 새로운 형태의 영상콘텐츠가 대두되는 매체환경의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매체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소년 당사자들과 부모들로부터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콘텐츠 현황,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이용 경험, 유해 정보·음란물에 노출되는 경로, 그리고 필요한 정책제안 등을 듣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1001,040명의 피해자에 7,994건 지원 실시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87()로 운영 100(4.30.~8.7.)을 맞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실적을 점검한 결과, 1,040명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해, 7,994건의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소 50(4.30.~6.18) 당시 실적(493, 3,115)건의 배가 넘는 것으로, 새로운 피해자들이 꾸준히 지원센터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구매자 교육(존 스쿨), 운영 내실화해 재범방지 효과 높인다. 

성구매 초범들을 대상으로 한 성구매자 교육(일명 존 스쿨’)이 크게 강화된다. 앞으로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제대로 성실히 이수하지 않을 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재교육도 불참할 경우 미이수 사실이 검찰에 통보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31() 52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단장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87() 2017년 공공기관 성매매예방교육 실적과 성구매자 교육 운영 강화방안,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합동점검 등 1사분기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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