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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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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523 | 2018-01-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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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여성가족청소년정책

[1] 여성분야

혼인·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saeil.mogef.go.kr)’ 본격 운영, 공공부문의 여성 고위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18~’22)본격 추진

[2] 가족분야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이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올해 만 13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2만 원씩 지원되었으나, 내년부터 만 14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 원으로 인상.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아동양육비가 월 17만 원에서 월 18만 원으로 인상,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확대, 이웃 간 자녀돌봄과 가족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66개 지역에서 113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취약 위기가족*에게 사례 관리, 가족상담, 가족돌봄, 자녀학습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관도 47개소에서 61개소로 증가

[3] 권익분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시행,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각종 지원시설이 늘어나고, 맞춤형 지원 강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및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확대

[4] 청소년분야

위기청소년을 돕는 각종 지원시설과 전문인력 확충,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해온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사업이 3개 권역(서울중부권, 충청전라권, 경상권)으로 확대,

초등 4학년에서 중등 3학년 청소년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250개소에서 26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 센터202개소에서 206개소로 확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강화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전국 3개 권역으로 확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시범 운영해온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사업2018년부터 전국 3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사업이 확대되는 지역은 서울·중부권(강원 포함), 충청·전라권 그리고 경상권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뤄진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을 넘어 지방의 근로청소년에까지 실질적 지원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는 근로청소년에 대한 임금체불, 성희롱폭언폭행 등 발생 시 근로현장도우미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업주와의 면담중재로 문제해결을 돕는 사업으로 중재가 되지 않거나 심각한 사례인 경우 노동관서나 경찰서로 연계하고,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해 통합지원센터와 연계지원하는 등 관계 기관을 통한 종합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근로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근로권익상담실도 운영한다. 전담상담사들이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교를 찾아가 정보제공 및 부당처우 사례상담 등을 실시하고, 필요 시 근로현장도우미와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8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여성가족부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정 내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0년부터 5개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공간을 제공하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영되는 서비스 방식으로 올해 11월말 기준 이용 연인원은 61만 명, 품앗이 참여인원은 11만 명에 이르고 이용가정의 만족도 또한 대단히 높은 편이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새해 공동육아나눔터를 더욱 확대하고, 공간을 활용한 서비스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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