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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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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487 | 2018-01-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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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38.0%”

2017년 상반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사

여성가족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449개 정부위원회에 대한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이 38.0%(’17.6.30. 기준)라고 밝혔다. 이는 2013년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래 참여율이 2013(27.7%) 대비 10.3%p 상승한 것으로, 올해 말 목표인 40%보다 아직 2.0%p 낮은 상황이다. 기관별로 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43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주관하는 정부위원회의 평균 여성참여율이 40%를 넘어선 곳은 20개 기관으로, 지난해(18) 대비 2개 증가했다. 한편,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평균 비율이 40% 이상이면서 동시에 주관 위원회 모두 여성참여율 40%를 달성한 기관은 병무청, 인권위 등 13개로 나타났다. 위원회별로는 총 449개 위원회 중 244개 위원회(54.3%)가 여성참여율 40%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44개 위원회는 여전히 20% 미만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위원의 참여 수준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위원 확대를 촉구하는 개선 권고를 실시하였으며, 연내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성평등위원회˼ 출범 준비 본격화

˹성평등위원회 출범 준비 태스크포스˼ 구성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의 사령탑이 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위해, 민관 합동 ˹성평등위원회 출범 준비 TF˼를 구성하였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주요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여성가족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하여 행정노동성평등 정책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태스크포스는 성평등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기능, 조직구조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할 성평등 목표도 논의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그간의 저출산 정책, 고용 정책 등 정부정책에 성평등 가치가 실질적으로 내재화되어 있지 않아, 여성의 낮은 고용률, 성별임금격차, 비정규직의 여성화, 저출산 문제, 스토킹데이트폭력 등의 문제가 지속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성평등 정부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교육 점검결과 발표

정부는 성폭력·성희롱 등 젠더폭력을 예방하고 직장 내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점검결과, 최근 3년 간 폭력예방교육 실시율과 종사자 교육 참여율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예방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한 기관은 평균 99.5%로 전년도 보다 0.5%p 높아졌으며, 공공기관 종사자 참여율도 88.2%로 다소 상승(0.3%p) 하였다. 기관장 참여율은 96.4%로 높은 반면, 고위직 및 비정규직 참여율은 각각 70.1%72.4%로 낮아 고위직과 비정규직에서 적극적인 참여 독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성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정책 전략 태스크포스출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청소년정책 전략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태스크포스는 앞으로 매월 2회 정기회의를 열고, 청소년정책 방향설정 및 청소년정책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모색에 나선다. 태스크포스는 20182월까지 청소년정책 발전 방안 모색, 위기청소년 지원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이 논의하고, 도출된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과제들은 올해 수립되는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수립 시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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