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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목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및 추진 개선방안

작성자 관리자
구분 정책과제
연구기간 2017.9 ~ 2018.2
조회 108

본문 내용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이후 분석평가 대상 과제 수의 양적 확대와 제도의 확산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으나 궁극적인 목표인 정책의 성평등 실현이라는 성과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임

❍  본 제도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성평등목표와 관련된 (질적)성과평가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각 지자체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정책개선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분석 등 정책 환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과 내실화를 위해서는 그간의 제도운영의 성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개선 이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제시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 및 정책개선 이행현황에 대한 성과를 분석함으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개선 이행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환류방안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현황 분석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지표구성 및 결과분석

❍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및 환류활성화 방안

      

3. 기대효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효과성 점검 및 향후 환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을 위한 질 제고 및 분석평가서 작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제적인 자료 축적, 홍보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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