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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목

전북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방안

작성자 관리자
구분 정책과제
연구기간 2017.9 ~ 2018.2
조회 131

본문 내용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아동학대처벌법 제정과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책은 여러 차례 변화과정을 거쳐 왔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는 사후 대응적이며 임시 보완책 수준으로 매우 취학한 단계에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 현황, 선진국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사례분석, 현행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진단·문제점 분석, 제도·정책 상 한계점 등의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체계 및 피해 학대아동 보호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분석

 국내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사례분석

전북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진단과 문제점 분석

전북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종합적인 지원정책 제시

 

3. 연구방법

문헌 및 행정·통계자료 분석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및 유관기관 실무자·전문가 대상 FGI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담당부서 의견수렴

 

4. 기대효과

전북 아동학대 관련 기본현황 및 예방·보호체계 관련 객관적 기초자료 구축

전북 아동학대 예방·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제반 여건 마련 시 근거자료로 활용

전북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변화방향 및 역할과 기능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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